법령 유선방송관리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1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43, 2001. 5. 31.
구 유선방송관리법 제22조 제2항 제6호 중 제11조 제1항 제1호 부분 위헌소원 구유선방송관리법제22조제2항제6호중제11조제1항제1호부분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유선방송관리법 유선방송수신관리법 전파법 종합유선방송법 1990년
2. 대법원 1990. 12. 7. 선고 90누2628 판결
[중계유선방송사업허가처분무효확인][공1991.2.1.(889),488] 중계유선방송사업허가처분무효확인 유선방송관리법 유선방송관리법시행령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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